오늘은 상표 등록에 실패한 안타까운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OLD ENGLAND"라는 상표인데요, 왜 등록이 거절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OLD ENGLAND"는 왜 안될까요?
상표를 등록할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상표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OLD ENGLAND"라는 상표는 "ENGLAND(영국)"라는 명칭이 포함되어 있죠. 영국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명확한 지리적 위치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OLD"라는 단어가 붙었다고 해서 "ENGLAND"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원은 "OLD ENGLAND"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옛날의 영국' 또는 '고대 영국'처럼 영국이라는 지리적 의미를 떠올리게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OLD"가 붙었다고 해서 "ENGLAND"의 지리적 의미가 약해지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결합상표는 어떻게 볼까요?
이번 판례에서 중요한 법리적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바로 결합상표에 대한 판단 기준입니다. 결합상표란 두 개 이상의 글자, 그림, 기호 등이 결합된 상표를 말합니다. 법원은 결합상표의 경우 각 구성요소를 따로따로 떼어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OLD ENGLAND"의 경우 "OLD"와 "ENGLAND"를 각각 따로 볼 것이 아니라, 두 단어가 결합된 전체적인 모습과 의미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는?
이번 판결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판례로는 대법원 1990.5.25. 선고 89후803 판결(공1990,1373), 1991.1.25. 선고 90후465 판결(공1991,872), 1991.3.27. 선고 90후1208 판결(공1991,1291) 그리고 대법원 1990.5.25. 선고 89후803 판결(공1990,1373), 1988.10.25. 선고 86후104 판결(공1988,1481) 등이 있습니다.
상표 등록, 신중하게!
상표는 사업의 얼굴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상표 등록 전에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OLD ENGLAND" 사례처럼, 잘못하면 시간과 노력을 낭비할 수 있으니까요.
특허판례
'캠브리지'라는 지명이 포함된 상표의 등록 가능성과 유사 상표 판단에 대한 대법원 판결. 과거 상표법에서는 지명 자체는 상표의 핵심 요소로 인정되지 않아, 지명을 포함한 상표라도 지명 부분은 유사성 판단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
특허판례
출원상표 "HOLYW-OOD" (옆에 작은 동물 도형 포함)는 미국 영화산업 도시 할리우드(HOLLYWOOD)를 연상시키는 지리적 명칭으로, 상표로 등록하기 위한 특별현저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발음이 비슷한 영문 상표는 상품 종류가 같으면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 특히 의료기기처럼 중요한 상품일수록 소비자 혼동을 막기 위해 엄격하게 판단한다.
특허판례
독수리 그림과 "Eagleland"라는 글자가 결합된 상표가 기존에 등록된 독수리 그림 상표와 유사하여 등록 거절된 사례. 두 상표 모두 소비자에게 '독수리'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고, 발음도 유사하여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
특허판례
단순한 C와 R 조합 그림과 "INDUSTRIES"라는 단어를 결합한 상표는 상품 출처를 구분하기 어려워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네 개의 영어 단어로 이루어진 "Engineering Your Competitive Edge"라는 문구가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이 문구가 일반적인 광고 문구처럼 보이지 않고 상품 출처를 구별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