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VD 방, 무료 영화 제공한다고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DVD 대여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숙박업소나 휴게실에서 손님에게 무료로 DVD를 빌려주는 경우, 이것이 비디오물시청제공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업주가 방마다 컴퓨터, TV, DVD 플레이어를 갖춘 업소를 운영했습니다. 손님들은 시간당 요금을 내고 방을 빌렸고, 원하면 무료로 DVD를 빌려 볼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 업주를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했다며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무료로 DVD를 제공하는 것이 '비디오물시청제공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당시 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함) 제58조 제1항은 등록 없이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업주의 행위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된 영업의 목적: 이 업소는 부동산 전대업, 휴게업, 숙박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등록했고, DVD 시청은 부수적인 서비스였습니다. 손님들은 DVD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요금을 지불했습니다.
• 영리 목적 여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비디오물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업소는 DVD 시청 자체로는 수익을 얻지 않았습니다.
• 법의 취지: 법은 계속적・반복적으로 비디오물을 공중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규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업소처럼 부수적으로 무료 DVD를 제공하는 경우까지 규제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6호, 제58조 제1항, 제95조 제8호(현행 제95조 제9호 참조)

결론

이 판례는 주된 영업과 부수적인 서비스를 구분하여 법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단순히 DVD를 제공한다고 해서 모두 비디오물시청제공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영리 목적, 제공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