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동영상 저장된 서버 하드디스크, 비디오물 맞나? 형량 폐지? 핵심 쟁점 3가지 완벽 해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음란 동영상 파일이 저장된 서버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둘러싼 법적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야한 동영상을 저장한 것 이상으로, 법률 해석과 적용에 있어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쟁점 1: 서버 하드디스크, 비디오물 인정될까? (YES)

피고인은 성인 PC방에서 손님들에게 음란 동영상 파일이 저장된 서버 컴퓨터를 통해 영상을 제공했습니다. 핵심 질문은 이 서버 하드디스크가 법적으로 '비디오물'로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 관련 법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는 비디오물을 "연속적인 영상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으로 정의합니다.

법원은 서버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음란 동영상 파일이 이 정의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영상물도 법적으로 '비디오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쟁점 2: 법 개정 후 형량 폐지? 무죄?

피고인은 법 개정으로 관련 형벌 규정이 폐지되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는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면소판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

• 관련 법률: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 관련 판례: 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도529 판결

법원은 법률 개정의 취지를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사회적 분위기 변화 등으로 폐지된 것이 아니라, **처벌 법규 체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발전적 폐지'**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쟁점 3: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위반?

피고인은 1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면서 사회봉사 명령까지 추가되었다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 관련 법률: 형사소송법 제368조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기 때문에,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지 않는 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례는 음란물 유통과 관련된 법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버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파일 역시 비디오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 법 개정의 취지에 따른 '발전적 폐지' 해석, 그리고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의 적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쟁점들은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