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상표 "ENERGY", 등록 거절된 이유는?

타이어 회사 미쉐린이 "ENERGY"라는 상표를 타이어와 튜브 상품에 등록하려다 거절당했습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오늘은 이 사례를 통해 상표 등록의 중요한 원칙 하나를 알아보겠습니다.

미쉐린은 "ENERGY"라는 단어가 타이어의 특징을 잘 드러내 소비자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상표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장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모든 타이어 회사가 자사 제품에 "ENERGY"라는 단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만약 미쉐린만 "ENERGY"라는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다른 회사들은 "힘쎈 타이어", "활력 넘치는 타이어"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데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ENERGY"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서 흔히 쓰이는 영어 단어이며, '활기', '힘', '활동력' 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타이어나 튜브와 관련해서 "ENERGY"라는 단어를 보면, 일반 소비자들은 '힘이 있는 타이어', '활력 넘치는 타이어'와 같이 상품의 성질(품질, 효능)을 떠올릴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ENERGY"는 타이어의 특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와 비슷한 판례로는 대법원 1997. 4. 8. 선고 96후1293 판결, 대법원 1997. 4. 22. 선고 96후1842 판결,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56382 판결 등이 있습니다. 이 판례들은 모두 상품의 특징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상표를 만들 때는 단순히 상품의 특징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독창적이고 식별력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고, 자사 제품을 다른 제품과 구별하여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