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COMPANY" 상표, 특허청 등록 거절은 정당할까?

상표 등록,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내 회사 이름을 상표로 등록하려다 뜻밖의 거절 통보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BEST COMPANY"라는 상표 등록이 거절된 사례를 통해 상표 등록의 어려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베스트 컴파니 에스.피.에이라는 회사가 문방구류에 사용할 "BEST COMPANY" 상표 (로마자와 나무 모양 도형의 결합)를 출원했지만, 특허청에서 거절했습니다.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 패소했습니다.

왜 등록이 거절되었을까?

핵심은 "식별력"입니다. 상표는 상품의 출처를 구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이 상표를 보고 "아, 이 제품은 이 회사에서 만든 거구나!" 하고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특허청과 법원은 "BEST COMPANY" 상표가 이러한 식별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유

• "BEST"는 품질표시, "COMPANY"는 일반명칭: "BEST(최고의)"는 제품의 품질을 나타내는 단어이고, "COMPANY(회사)"는 너무나 흔하게 쓰이는 일반 명칭이기 때문에, 둘을 합쳐도 특별한 식별력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5호)
• 도형 부분의 역할 미미: 나무 모양 도형이 추가되긴 했지만, 전체 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문자 부분을 보조하는 역할에 불과하여 상표의 식별력을 높여주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BEST COMPANY"는 마치 "최고의 회사"처럼 일반적인 표현에 불과하여, 특정 회사의 상품을 구별하는 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다른 회사들도 얼마든지 "BEST"나 "COMPANY"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상표의 식별력, 특히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상표의 경우 전체적인 구성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상표 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멋진 이름이나 디자인보다는,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독창적인 상표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 관련 법조항: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5호
• 참고 판례: 대법원 1991.1.25. 선고 90후465 판결, 1991.3.27. 선고 90후1208 판결, 1992.2.11. 선고 91후14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