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 상표, 너무 흔해서 등록 못해? 🤔

상표 등록하려다가 거절당하면 정말 속상하죠. 특히 내 상표가 너무 흔해서 안 된다고 하면 더욱 그럴 거예요. 오늘은 "K-Y" 상표 등록 거절 사례를 통해 어떤 상표가 너무 흔하다고 판단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존슨앤드존슨은 "K―Y"와 "케이―와이"를 상표로 등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특허청은 이 상표들이 너무 흔해서 안 된다고 거절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죠.

대법원은 "K―Y"와 "케이―와이"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

• 단순한 구성: 두 상표 모두 영어 알파벳 K와 Y, 혹은 그 발음을 한글로 쓴 '케이'와 '와이'를 붙임표('-')로 연결했을 뿐입니다. 특별히 눈길을 끄는 구성이 아니죠. 붙임표 때문에 새로운 의미나 느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보통 붙임표는 발음할 때 따로 읽지도 않잖아요?

• 식별력 부족: 결국 이 상표들은 영어 알파벳 두 글자 그 이상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른 제품/서비스와 구별할 만한 특징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점! 상표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인지는 상표가 사용될 제품/서비스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상표 자체의 구성만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제품에 쓰이든 "K-Y" 자체가 흔한 표장이라는 것이죠.

이 판결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를 기준으로 판단되었고, 과거 유사한 판례들(대법원 1985. 9. 10. 선고 84후39 판결,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후449 판결,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후1187 판결)과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상표 등록을 준비하고 있다면, 내 상표가 다른 상표와 구별되는 독창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너무 흔한 표현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상표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