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yful School' 상표, 유사 상표로 등록 거절?!

새로운 팬시 상품을 만들고 야심차게 'Joyful School'이라는 상표를 출원했는데, 거절당했다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바로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오늘은 비슷한 상표 때문에 상표 등록이 거절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주)바른손팬시는 새 학용품 상표로 'Joyful School'(조이풀 스쿨)을 출원했습니다. 그런데 특허청은 이미 비슷한 상표가 존재한다며 거절했고, 이에 불복한 바른손팬시는 대법원까지 갔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Joyful'**에 있었습니다.

법원은 두 상표의 전체적인 모양은 다르지만, 'Joyful School'에서 'Joyful' 부분이 소비자에게 더 강하게 인식된다고 판단했습니다. 'Joyful'과 'School'이 결합된 단어라도, 사람들은 짧고 기억하기 쉬운 'Joyful'(조이풀)로 부르거나 기억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결국, 비슷한 상품에 'Joyful'과 유사한 상표가 이미 존재한다면, 소비자들은 두 상품의 출처를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런 혼동을 막기 위해 'Joyful School' 상표 등록은 거절된 것입니다.

이 사례는 상표 등록 심사에서 상표의 외관 뿐 아니라 칭호(부르는 이름)와 관념(떠오르는 이미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여러 단어가 결합된 상표라도 일부 단어가 소비자에게 더 강하게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도 살펴볼까요?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수요자 간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 참고 판례: 이 판결에서 참고한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1990.4.13. 선고 89후1936 판결, 1991.3.22. 선고 90후1550 판결, 1991.4.26. 선고 90후1772 판결) 이 판례들은 상표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사건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상표 출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사례를 참고하여 상표의 칭호와 관념까지 꼼꼼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등록이 거절되는 낭패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