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외부제작요원, 추가 수당 받을 수 있을까?

KBS 외부제작요원들이 KBS를 상대로 추가 수당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포괄임금제, 퇴직금, 그리고 계속근로 여부 등 여러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외부제작요원의 주장은 무엇이었을까요?

외부제작요원들은 크게 두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첫째, KBS와의 계약이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약정된 근무시간 외의 추가 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고, 둘째, 자신들은 사실상 상용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KBS의 주장은 무엇이었을까요?

KBS는 외부제작요원들과의 계약이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며, 이미 지급된 금액에 추가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외부제작요원들은 일용근로자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은 KBS와 외부제작요원 사이에 09:00부터 21:00까지의 근무에 대해서는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제55조). 따라서 이 시간대의 추가 근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1:00부터 09:00까지의 야간 근무에 대해서는 KBS가 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 왔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즉,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임금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제55조).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는, 일용근로자라도 계속 근로가 인정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 (대법원 1986. 8. 19. 선고 83다카657 판결)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의 근무 공백 기간이 상당히 길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판단하고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이 판결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판결은 포괄임금제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비록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로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임금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 인정 여부는 근무 공백 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24조 (임금), 제34조 (퇴직금), 제55조 (휴일)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퇴직금)
• 대법원 1986. 8. 19. 선고 83다카657 판결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4056 판결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881 판결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