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승무원, 한국철도공사 직원일까? 위탁업체 직원일까?

KTX 승무원을 고용한 위탁업체 직원들이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를 상대로 자신들을 코레일 직원으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법원은 코레일 직원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코레일 직원으로 인정받으려면?

다른 회사에 고용되었지만 실제로는 코레일 사업장에서 코레일 업무를 하는 사람이 코레일 직원으로 인정받으려면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한 회사가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코레일의 지시를 받는 '꼭두각시'에 불과해야 합니다. 즉, 월급을 주는 곳도, 업무 지시를 하는 곳도 모두 코레일이어야 코레일과 묵시적인 근로계약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쟁점 2: 파견근로자는 어떤 경우일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따르면, 파견근로란 파견회사가 고용한 근로자를 다른 회사(사용사업주)에 보내 그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다른 회사에서 일한다고 모두 파견근로자는 아닙니다. 파견근로인지 여부는 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지휘·명령을 하는지, 파견된 회사에 실질적으로 소속되어 일하는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의 판결:

이 사건에서 KTX 승무원들은 위탁업체에 고용되어 코레일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들을 코레일 직원이나 파견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 위탁업체가 KTX 승무원 채용, 교육, 평가, 징계 등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했고,
• 코레일이 KTX 승무원들의 업무에 직접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으며,
• 위탁업체가 승무원들의 근무시간, 휴게시간 등을 관리했기 때문입니다.

즉, 위탁업체가 실질적인 사업주의 역할을 했고, 코레일의 지휘·명령 아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 판결은 다른 회사에 고용되어 다른 회사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지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