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원, 도로공사 직원일까? 파견근로자 판단 기준과 직접고용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원, 그들의 진짜 고용주는 누구일까요? 흔히 외주업체 소속으로 알고 있는 이들이 실제로는 도로공사의 파견근로자인지, 그리고 파견근로자라면 도로공사에 직접 고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1. 파견근로자란 무엇일까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따르면, 파견사업주에 고용된 근로자가 고용관계는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것을 '근로자파견'이라고 합니다. (파견법 제2조 제1호)

2. 파견근로자인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단순히 계약서에 적힌 내용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근무 형태를 봐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지휘·명령: 사용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지
• 사업 편입: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 인사·노무 관리: 파견사업주가 독자적인 인사·노무 관리 권한을 가지는지
• 업무 범위: 계약 목적이 특정 업무로 한정되어 있는지, 근로자의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지
• 독립성: 파견사업주가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3. 이번 판결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번 사례는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원들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자신들이 파견근로자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통행료 수납원들을 파견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 도로공사의 규정과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
• 도로공사 직원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공동 작업
• 도로공사가 근로자 수, 교육, 훈련 등에 관여
• 통행료 수납 외에도 도로공사가 지시하는 다양한 업무 수행
• 외주사업체는 도로공사만을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며 독립적인 조직체계 미흡

4. 파견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면 직접고용은 어떻게 될까요?

파견법 위반으로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회사에서 퇴사하더라도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파견근로자가 파견회사를 그만둔 사실은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파견근로자가 파견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사용사업주에 대한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명시적인 반대의사'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의사를 뜻합니다.

5.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파견법 제2조 제1호 (근로자파견의 정의)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이번 판결은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원뿐 아니라, 다른 업종에서도 파견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가 더욱 발전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고용 환경에서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