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M 짝퉁? 유사 상표 무효 판결!

명품 브랜드 MCM, 익숙하시죠? 이 MCM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한 제품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건의 개요

어떤 업체가 "MICMAC" 상표를 가방, 지갑 등에 사용하기 위해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MCM 상표를 가지고 있던 업체가 "MICMAC" 상표가 자기네 상표와 너무 유사해서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MCM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MICMAC" 상표는 MCM 상표와 호칭(발음)이 비슷하고, 지정상품(가방, 지갑 등)도 유사하며, MCM이 이미 널리 알려진 저명상표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소비자들이 두 상표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MICMAC" 상표 등록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핵심 법리: 저명상표와의 유사성

이 사건의 핵심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현행 제34조 제1항 제11호) 입니다. 이 조항은 타인의 저명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미 유명한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등록해서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했습니다.

• 선등록상표의 저명성: MCM은 이미 널리 알려진 저명상표였습니다.
• 상표의 호칭 및 외관: "MICMAC"은 "MCM"과 발음이 비슷합니다.
• 지정상품의 유사성: 두 상표 모두 가방, 지갑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 수요자 층의 중복: 두 상표의 수요자 층은 상당 부분 겹칩니다.

판례의 의미

이번 판결은 저명상표의 보호 범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브랜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려는 경우, 소비자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상표 등록이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후25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