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ANGE TAB, TAP과 유사할까요? 상표 유사 판단 기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표 유사 판단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ORANGE TAB"과 "TAP" 상표의 유사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상표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쉽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ORANGE TAB" 상표 등록을 신청했는데, 기존에 등록된 "TAP"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소송까지 진행되었는데,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법원의 판단: ORANGE TAB과 TAP은 유사하다!

법원은 "ORANGE TAB"과 "TAP"이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관찰 가능: "ORANGE TAB"은 "ORANGE"와 "TAB"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부분이 억지로 붙여진 느낌 없이 자연스럽게 분리되죠. 따라서 "ORANGE TAB"을 "TAB"으로 간략하게 부를 수 있습니다.
• 간략하게 호칭되는 부분과 유사: "ORANGE TAB"을 "TAB"으로 간략하게 부르는 경우, 기존 상표 "TAP"과 발음이 매우 유사합니다.
• 상품 출처 혼동 우려: 두 상표 모두 같은 종류의 상품에 사용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법리: 상표 유사 판단 기준

이 사건에서 법원은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 상표는 꼭 전체를 다 봐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나눠서 볼 수 있다면, 그 부분만으로도 상표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 상표에서 여러 의미가 떠오를 수 있는데, 그중 하나라도 기존 상표와 유사하다면 두 상표는 유사한 것으로 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수요자간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 대법원 1991.12.27. 선고 91후1076 판결 등: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들이 이 사건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론

"ORANGE TAB" 상표는 "TAP"과 유사하여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상표의 일부분만으로도 유사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상표 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판단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