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등록 의무, 위헌 아니다!

옛날 PC방 운영하려면 등록해야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등록 안 하면 벌금이나 영업정지 같은 처벌을 받았죠. 그런데 이 등록 의무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어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련 법률과 판결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쟁점: PC방 등록 의무화가 위헌인가?

판결: 위헌 아님.

이유:

PC방처럼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려면 옛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하 '구 음반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했어요. 등록하면 18세 미만 이용가 게임 제공 제한 등 여러 규제를 받았죠. 등록 안 하면 처벌받았고요. (관련 법 조항: 구 음반법 제7조 제1항, 제18조, 제21조, 제30조 제1호)

이에 "등록 의무 때문에 영업의 자유(헌법 제15조)가 침해된다!" 라는 주장이 나왔어요. 등록 안 하면 벌을 받으니 사실상 강제라는 거죠.

하지만 법원은 등록 의무가 합헌이라고 판단했어요. 등록제를 통해 불법 게임물 유통을 막고, 게임산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려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본 거죠. 등록 의무는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고,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시했어요. 쉽게 말해,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공익이 PC방 운영자의 영업의 자유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관련 판례:

이 사건과 비슷한 사례로 PC방 미등록 영업으로 기소된 피고인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위와 같은 논리로 상고를 기각했어요.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164 판결) 이 판결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01. 12. 20. 자 99헌마630, 632 결정)을 참고했는데, 헌법재판소 역시 구 음반법의 등록 의무 조항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정확히는 ‘심판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지만, 위헌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론:

PC방 등록 의무화는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규제로,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