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음란물 제공, 두 번 걸리면 두 배 처벌? 포괄일죄 vs 실체적 경합범

PC방에서 음란물을 제공하다가 걸린 업주 이야기입니다. 한 번 걸려서 벌금형을 받았는데, 같은 장소에서 또 걸렸습니다. 이럴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한 번의 범죄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두 번의 범죄로 봐야 할까요? 이 사건은 바로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포괄일죄란?

쉽게 말해 여러 개의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상습적으로 돈을 훔치는 경우, 각각의 절도 행위를 따로따로 처벌하지 않고 하나의 절도죄로 묶어서 처벌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동일한 죄, 계속된 범의, 동일한 피해법익,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이루어져야 합니다. 핵심은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생각"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체적 경합범이란?

반대로 여러 개의 행위를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절도를 하고, 그 다음날 폭행을 저지른 경우, 절도죄와 폭행죄는 서로 별개의 범죄로 처벌받습니다. 포괄일죄와 달리, 각각의 범죄 행위 사이에 범의의 단절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이번 범죄는 이전 범죄와 별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서 PC방 업주는 음란물 제공으로 처벌을 받은 후, 다시 같은 장소에서 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원심 법원은 이를 포괄일죄로 보았습니다. PC방 업주가 "계속해서 음란물을 제공하겠다"는 생각으로 영업을 했다고 판단한 것이죠 (형법 제37조).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PC방 업주가 처음 음란물 제공으로 적발되었을 때, 서버 컴퓨터가 압수되었습니다. 그 후 업주는 다시 장비를 갖추고 영업을 재개했는데, 대법원은 이 과정에서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즉, 서버 압수라는 사건을 계기로 이전의 범죄와는 단절된 새로운 범의를 가지고 다시 범행을 시작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도1309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034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도278 판결 참조)

결론

이 사건은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범을 구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같은 범죄를 반복했다고 해서 모두 포괄일죄로 볼 수는 없으며, 중간에 범의의 단절이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