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성매매 장소 제공으로 여러 번 처벌받을 수 있을까? - 포괄일죄와 경합범 이야기

건물주가 자신의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혐의로 여러 번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9238 판결)을 통해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건물을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들에게 성매매 장소로 제공했습니다.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갑과 을에게 건물을 제공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는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그리고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병에게 같은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혐의로 다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이전에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번 기소된 범죄사실이 모두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포괄일죄란 여러 개의 행위가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원심은 이전에 처벌받은 내용에 이번 기소 내용까지 포함된다고 보아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미 처벌받은 사건이므로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포괄일죄가 아닌 '경합범'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경합범이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포괄일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단순 성매매 장소 제공: 이 사건의 범죄사실은 '영업으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장소를 제공한 것에 해당합니다. 단순 장소 제공은 그 구성요건상 동종 행위의 반복이 예상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임대차계약의 차이: 이전 약식명령 사건들과 이번 사건의 임대차계약은 임차인, 임대료, 기간 등에서 모두 달랐습니다. 각각 별개의 계약으로 봐야 합니다.
• 처벌 공백 방지: 만약 이런 경우를 쉽게 포괄일죄로 본다면, 일부 범행만 발각되어 처벌받은 후 나머지 범행은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포괄일죄와 경합범, 어떻게 구분할까?

대법원은 포괄일죄가 성립하려면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 의도로 이어지고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법익도 동일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성매매 장소를 제공했지만, 각각의 임대차계약이 별개이고, 임차인도 다르므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7조(경합범)
• 형법 제38조(누범가중)
• 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9조(벌칙)
•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1도9549 판결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594 판결

이번 판결은 성매매 장소 제공과 관련된 포괄일죄와 경합범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포괄일죄를 인정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사정을 꼼꼼히 살펴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