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O' 상표, 누구 건가요? 유사 상표 분쟁 이야기

폴로, 말을 타고 하는 스포츠이자 고급스러운 이미지의 의류 브랜드로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POLO'라는 단어를 둘러싼 상표권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U.S. POLO ASSOCIATION'과 'POLO BY RALPH LAUREN'의 상표권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U.S. POLO ASSOCIATION'은 미국 폴로 협회?

'U.S. POLO ASSOCIATION'이라는 상표를 보면 미국 폴로 협회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상표를 보고 미국 폴로 협회라고 인식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U.S.'나 'ASSOCIATION'과 같은 부분은 일반적인 지리적 명칭이나 단체를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식별력이 없다는 것이죠. 결국 이 상표의 핵심은 'POLO'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POLO' 상표, 랄프로렌과 유사할까?

그렇다면 'U.S. POLO ASSOCIATION'의 핵심인 'POLO'는 이미 유명한 'POLO BY RALPH LAUREN'(랄프로렌)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법원은 그렇다고 판단했습니다. 'POLO BY RALPH LAUREN' 상표에서 'POLO'와 'RALPH LAUREN'은 서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고, 각각의 부분이 동등한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표를 간략하게 부르는 경향이 있죠? 'POLO BY RALPH LAUREN'도 'POLO'로 줄여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U.S. POLO ASSOCIATION'과 'POLO'는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게 되어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에 대해 혼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지·저명성, 상표권 분쟁에 미치는 영향

게다가 'POLO BY RALPH LAUREN'은 이미 주지·저명한 상표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는 의미죠. 따라서 소비자들은 'U.S. POLO ASSOCIATION'을 보고 'POLO BY RALPH LAUREN'을 쉽게 떠올릴 수 있고, '랄프로렌'이나 관련 회사의 제품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U.S. POLO ASSOCIATION'이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상표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서 수요자간에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후894 판결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후412 판결(공1997상, 1111)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후334 판결(공1997하, 2899)

이처럼 상표권 분쟁은 상표의 유사성뿐만 아니라 주지·저명성까지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상표를 등록할 때는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신중하게 결정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