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로 상표, 일부만 써도 침해?

폴로 상표를 둘러싼 분쟁,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단순히 똑같은 상표를 쓰는 것만이 침해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상표의 일부만 사용해도 침해가 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유명 의류 브랜드 '폴로 랄프로렌'이 다른 회사의 상표 사용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문제가 된 상표들은 '폴로'라는 글자, 말을 탄 사람 도형, 'U.S. POLO ASSOCIATION' 등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폴로 랄프로렌 측은 이러한 상표들이 자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하여 상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상표의 일부분, 특히 '식별력 있는 핵심 부분'만 사용해도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상표는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항상 전체 이름으로 불리거나 인식되는 것은 아니죠. '폴로 랄프로렌'처럼 여러 요소가 결합된 상표라면, 각 부분을 따로 떼어서 볼 수도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식별력 있는 핵심 부분(요부)'만으로도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후1462 판결).

법원은 '폴로 랄프로렌'의 등록상표에서 'POLO'와 'RALPH LAUREN', 말을 탄 사람 도형 등을 각각 떼어내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소비자들에게 브랜드를 인식하게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된 다른 회사의 상표들에도 'POLO' 글자나 말을 탄 사람 도형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폴로 랄프로렌' 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POLO'라는 글자는 상표의 핵심 요소로서 소비자들에게 쉽게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상표에 사용될 경우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폴로 랄프로렌' 상표가 이미 널리 알려진 주지 상표이기 때문에,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결론

이 판결은 상표의 일부분, 특히 식별력 있는 핵심 부분만 사용하더라도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표법 제66조). 상표를 등록할 때에는 전체적인 모양뿐만 아니라 각 구성요소의 식별력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주는 판례입니다.

관련 법조항:

• 상표법 제66조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