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금융그룹 '소시에떼 제네랄레'가 'SOCIETE GENERALE' 상표 등록을 신청했지만, 기존에 등록된 'GENERAL'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소시에떼 제네랄레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간 끝에 결국 패소했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1: 상표의 핵심은 무엇일까?
소시에떼 제네랄레는 'SOCIETE'와 'GENERALE' 두 단어가 결합된 상표이므로, 'SOCIETE(회사)'라는 흔한 단어보다는 'GENERALE'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상표의 의미를 판단할 때 일반 소비자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전을 찾아봐야 알 수 있는 의미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7.2.24. 선고 86후132 판결; 1989.9.29. 선고 88후1410 판결; 1991.12.27. 선고 91후1182 판결)
쟁점 2: 'GENERALE'와 'GENERAL'은 유사한가?
법원은 'SOCIETE GENERALE' 상표에서 'SOCIETE'와 'GENERALE'가 분리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두 단어 중 하나만으로도 상표를 인식할 수 있고, 'GENERALE'만으로 인식할 경우 기존 상표 'GENERAL'과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GENERALE'와 'GENERAL'은 의미와 발음이 거의 같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상품에 사용될 경우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0.2.13. 선고 89후766 판결; 1992.3.10. 선고 91후1465 판결)
판결:
결국 대법원은 소시에떼 제네랄레의 상고를 기각하고, 기존 상표 'GENERAL'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SOCIETE GENERALE' 상표 등록을 거절한 특허청의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 판례는 상표의 요부 판단 기준과 결합상표의 유사성 판단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어로 구성된 상표의 경우, 일반 소비자들의 인식을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허판례
"데이타 제너럴"이라는 상표는 이미 등록된 "제너럴"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데이타" 부분은 제품의 일반적인 명칭이라 상표로서 식별력이 없기 때문에 "제너럴" 부분만 고려되었고, 이는 기존 상표와 동일하여 혼동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허판례
새로운 상표에 그림이 들어가 있어도, 핵심 단어가 기존 상표와 같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도형과 함께 '국제상사'라는 상표를 등록하려 했지만, 이미 '국제'라는 상표가 존재해서 거절당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도형이 붙어있더라도 '상사' 부분은 식별력이 없어 핵심인 '국제'만 남고, 기존 '국제' 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판례
'Marie France' 상표는 기존에 등록된 'MARIE-CLAIRE + 마리끌레르' 상표와 유사하여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두 상표 모두 'Marie' 부분으로 불릴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특허판례
기본 상표가 등록되었다고 해서 그와 유사한 연합상표가 무조건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합상표는 일반 상표와 마찬가지로 다른 등록상표와 유사한지 등의 요건을 따로 심사해야 합니다. 또한, 기본 상표 등록 후 유사한 다른 상표가 등록되었다고 해서, 그 사실이 연합상표 등록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특허판례
상표의 일부가 기존 상표와 유사하면 전체 상표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 '레오나드(LEONARD)' 상표는 기존에 등록된 '레오나도 센발레(LEONARDO CENBALE)' 상표와 유사하여 등록이 거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