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상표, 비슷하면 안 돼요! '크레파' vs '크레스파' 상표 분쟁

혹시 속옷 사러 갔다가 비슷한 상표 때문에 헷갈린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비슷한 상표 때문에 일어난 분쟁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크레파'와 '크레스파'의 상표권 분쟁 이야기입니다.

'라 코코'라는 회사에서 'crefa(크레파)'라는 상표를 속옷, 내의 등에 사용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미 'CRESPA, 크레스파'라는 상표가 등록되어 있었죠. 결국 '크레스파' 상표권자는 '크레파'는 너무 비슷해서 소비자들이 헷갈릴 수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크레파'와 '크레스파'가 발음이 너무 비슷해서 소비자들이 혼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스' 발음 하나 차이일 뿐, 나머지 발음은 거의 똑같기 때문이죠. 두 상표 모두 특별한 의미가 없는 조어(造語)라서 더욱 헷갈리기 쉽다고 봤습니다.

또한, '크레파'가 사용될 예정인 상품(속옷, 내의, 코르셋 등)과 '크레스파'가 등록된 상품(스웨터, 와이셔츠)이 유사한 상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모두 의류의 일종이고, 같은 판매 경로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이 판결의 핵심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입니다. 이 조항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표가 비슷하고, 상품도 비슷하면 사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들(대법원 1995. 5. 26. 선고 95후64 판결 등,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후1586 판결 등)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입니다. 상표권 분쟁에서 '소비자 혼동 가능성'이 얼마나 중요한 기준인지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죠. 새로운 상표를 만들 때는 기존 상표와의 유사성을 꼼꼼히 확인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