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사장님들,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꼭 확인하세요!

프랜차이즈 사업, 꿈꿔왔던 나만의 가게를 운영하는 기쁨도 잠시, 본사와의 갈등으로 맘고생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인테리어 문제부터 부당한 물품 공급까지… 이런 피해를 대비해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가맹본부(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 여기서 '등'이란 보험 외에도 채무지급보증,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즉, 본사는 여러 방법으로 가맹점주의 피해를 보상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뜻이죠.

어떤 방식으로든 보상계약을 체결했다면 본사는 관련 내용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5항).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가입한 것처럼 허위 표시를 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제3호). 가맹계약 전, 본사가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했는지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험,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할까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맹본부의 계약 위반 등으로 발생한 가맹점주 피해 보상: 본사의 잘못으로 가맹점주가 손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 피보험자는 가맹점주: 현재 또는 미래의 가맹점주가 보호 대상입니다.
• 계약금액은 예치가맹금 이상: 본사가 받은 가맹금 이상으로 보상 범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조항 금지: 보상받는 과정에서 가맹점주에게 과도한 입증 책임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보상 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불리한 조항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 계약 기간 2개월 이상, 부당한 해지 금지: 짧은 기간만 보험을 유지하거나,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됩니다.
• 보험금 직접 수령: 가맹점주가 보험금, 보증금, 공제금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피해 유형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 인테리어 시공 하자 및 과다 비용 청구
• 원부자재 가격 부당 책정
• 부정확한 상권 분석
• 부당한 광고비 청구
• 물품 공급 지연
• 영업지역 침해 및 유사 가맹점 설치
• 부실한 교육 및 신상품 개발 미비 등

만약 보상 사유가 발생했는데 보상을 미루거나 지연한다면? 지연배상금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2항).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운영 중이라면,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고, 내 권리를 지키는 똑똑한 가맹점주가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