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명정보, 익명 아닌 익명 같은 너! 개인정보 보호법 완벽 정리!

개인정보 보호, 갈수록 중요해지는 시대죠. 오늘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가명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명정보, 익명처럼 보이지만 사실 완전한 익명은 아니라는 사실! 어떤 정보이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1. 가명정보, 정체를 밝혀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제2조제1호의2)

가명정보는 이름, 주민번호, 영상처럼 바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가명처리한 것입니다. 또한 그 자체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쉽게'란 다른 정보를 얻는 데 드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즉, 추가 정보 없이는 누군지 특정할 수 없어야 진정한 가명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홍OO'으로 바꾸거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삭제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 가명정보, 이렇게 처리해야 안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제71조제2호)

가명정보는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의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절대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

3. 가명정보 결합, 아무나 할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 제71조제6호, 제7호, 제58조의2)

서로 다른 기관이 가진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전문기관만 할 수 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기관이 결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결합된 정보를 기관 외부로 반출하려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추가 처리를 하고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없이 반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면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 가명정보, 안전하게 지켜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 제73조제1호, 제75조제2항제5호, 시행령 제29조의5제1항, 제2항)

가명정보를 처리할 때는 안전성 확보 조치가 필수! 원래 상태로 복원할 수 있는 추가 정보는 분리 보관하고, 접근 권한도 분리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등 접근 권한 분리가 어려운 경우 최소한의 접근만 허용하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가명정보 처리 목적, 기간, 제공받는 자 등을 기록하고 3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기록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가명정보, 악용은 절대 금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5, 제71조제8호, 제75조제2항제13호)

가명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되면 즉시 처리를 중지하고 해당 정보를 회수 및 파기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과징금, 매출액 따라 부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 시행령 제64조의2제2항, 제60조의2제2항)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면 전체 매출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20억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명정보, 제대로 알고 활용해야 개인정보도 보호하고 법적인 문제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합법적인 데이터 활용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