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정보, 내가 확인하고 바로잡자!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요구 가이드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요구권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하니, 이 글을 통해 내 권리를 꼭 챙기세요!

1. 어떤 정보를 요청할 수 있나요?

여러분은 기업이나 기관(개인정보처리자)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개인정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1항)

• 어떤 개인정보 항목과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 그 정보를 왜, 어떻게 수집하고 이용하는지
• 얼마나 오래 보관할 예정인지
• 다른 곳에 제공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에 제공했는지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에 동의했는지

2. 정보 수정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나요?

네, 열람 후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수정(정정)을 요구하고, 필요 없는 정보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1항 본문)

단, 법으로 정해진 정보(예: 주민등록번호)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1항 단서)

3.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대부분 부모, 부모가 없다면 미성년후견인 - 민법 제928조, 제932조)이 열람·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2항)

4. 어떻게 요구해야 하나요?

개인정보를 수집한 기업이나 기관에 마련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면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여러분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서면, 전화, 이메일, 인터넷 등)을 제공해야 하고, 수집할 때와 비슷한 난이도로 열람·정정·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웹사이트가 있다면 요구 방법과 절차도 공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5. 기업이나 기관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열람 요구: 10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연기할 경우, 사유를 알리고 연기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위반 시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19호, 제75조제4항제10호)

• 정정·삭제 요구: 다른 법에 특별한 절차가 없다면 지체 없이 조사 후 정정·삭제하고 그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삭제 시 복구 불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2항, 제36조제3항). 위반 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인정보 보호법 제73조제1항제1호) 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22호, 제75조제4항제10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이익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의2). 법인의 경우, 담당자뿐 아니라 법인에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지만, 위반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면 예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제2항)

자신의 정보는 스스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