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형 상표, 유사한가요? 그리고 상표 vs. 디자인, 어떻게 구분할까요?

상표권 분쟁, 특히 디자인이 중요한 도형 상표의 경우 더욱 복잡하게 느껴지시죠? 오늘은 도형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과, 디자인으로도 등록 가능한 형상이 상표로 사용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도형 상표, 어떻게 비교하나요?

상표의 유사성 판단은 외관, 호칭, 관념 세 가지 측면을 기준으로 합니다. 도형 상표의 경우, 글자보다 **'외관'**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멀리서도 슥- 보고 어떤 브랜드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형 상표의 역할이니까요.

따라서 두 개의 도형 상표를 비교할 때는 전체적인 외관이 비슷한지, 소비자가 헷갈릴 만큼 유사한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만약 두 상표가 같은 종류의 상품에 사용되면서 외관이 유사하여 소비자가 상품 출처에 대해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상표인가, 디자인인가, 그것이 문제다!

상표와 디자인(의장)은 서로 배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즉, 훌륭한 디자인이 상표가 될 수도 있고, 독특한 상표가 디자인으로 등록될 수도 있다는 의미죠.

핵심은 **'사용 목적'**입니다. 아무리 예쁜 디자인이라도, 그것을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했다면 상표로 봐야 합니다. 반대로, 제품의 미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디자인으로 볼 가능성이 높겠죠.

예를 들어, 특정 모양의 로고를 제품에 부착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로고가 소비자에게 브랜드를 인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면 상표로 볼 수 있습니다. 설령 해당 로고가 디자인으로도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품 출처 표시를 위해 사용되었다면 상표적인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상표의 정의: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상표 등록 거부 이유: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상표가 상품의 보통의 형상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상품의 기능을 위해 불가피한 형상으로만 구성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 상표권 침해: 상표법 제66조 제1호, 제93조
• 부정경쟁방지: 구 부정경쟁방지법(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제18조
• 관련 판례:
  • 상표 유사 여부 판단: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후1605 판결 등
  • 상표적 사용 여부 판단: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424 판결 등

도형 상표와 관련된 분쟁은 복잡한 법리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