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기다렸는데… 가압류가 취소되었다면? 시효는 어떻게 될까?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 정말 답답하죠.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권자가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가압류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미리 묶어두는 임시적인 조치죠. 그런데 이 가압류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10년의 기한입니다.

과거 민사소송법(2002년 개정 전) 제706조 제2항에는 가압류 후 10년 안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현행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4항). 이렇게 가압류가 취소되면, 돈을 받기 위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일까요? 특히,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더욱 걱정되겠죠.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 즉 채권에도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판례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걸었지만, 10년 안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가압류가 취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가압류가 취소되었더라도, 가압류 기간 동안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채권자는 여전히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가압류 취소 사유가 민법 제175조에서 말하는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원심은 가압류가 10년 경과로 취소되었다고 봤지만, 실제 가압류 취소 사유는 가압류 목적물이 사립학교법상 처분금지재산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경우는 민법 제175조에 해당하여 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없어집니다. 즉, 가압류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돌아가므로 시효 중단의 효력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17222 판결).

이 판례는 가압류 취소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압류 후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 취소 사유가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하며, 가압류 이후에도 채권 회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년이라는 기간과 가압류 취소 사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