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취소되면 배당 못 받아요!

부동산 경매 등에서 돈을 배당받을 순서를 정하는 배당절차, 생각보다 복잡하죠? 특히 누군가 먼저 가압류를 해놓은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가압류가 취소되었을 때 배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가 취소되면 배당도 날아간다?

맞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놓았는데, 나중에 그 가압류가 취소되었다면, 그 사람은 배당받을 권리를 잃게 됩니다. 쉽게 말해, 줄 서 있던 사람이 갑자기 자격을 잃어 줄에서 빠지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배당 후에 가압류가 취소되면 어떡하죠?

이미 배당이 끝난 후에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당이의 소송을 통해 부당하게 배당받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배당이 끝났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배당이의 소송 중에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는?

이러한 원칙은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제154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7427 판결, 그리고 위 본문에 나온 광주고법 2015. 1. 8. 선고 (전주)2014나1985 판결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특히 2007다27427 판례는 배당기일 후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사유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핵심 정리!

• 가압류 결정이 취소되면 가압류 채권자는 배당받을 권리를 잃습니다.
• 배당 후 가압류가 취소되어도 배당이의 소송을 통해 부당이득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배당이의 소송 중에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압류와 배당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