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임시보호명령, 피해자의 용서는 소용없다?

가정폭력은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임시보호명령'인데요. 오늘은 임시보호명령 위반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가정폭력으로 인해 접근금지, 문자메시지 송신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명령을 어기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용서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가 임시보호명령 위반 행위를 용서했더라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 임시보호명령의 효력: 임시보호명령은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적인 조치입니다. 피해자 개인의 의사만으로 법원의 명령을 무력화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피해자의 용서만으로 임시보호명령 위반이 면책된다면,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 법적 안정성: 법원의 명령은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감정 변화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진다면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 가정폭력 상황에서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용서가 진정한 자유 의사에 따른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례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문자를 주고받다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양해가 진정한 의사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형법 제20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임시보호명령 발령 사실을 알면서도 먼저 피해자에게 연락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4 (임시보호명령)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결론

이 판례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피해자의 용서 여부와 관계없이 임시보호명령 위반은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가정폭력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이며,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통해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