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 얼마나 강력할까요? 임시보호명령의 효력에 대해 알아봅시다.

가정폭력은 심각한 범죄이며, 피해자 보호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처벌법에서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을 마련해두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피해자보호명령과 임시보호명령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이란?

가정폭력행위자가 다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명령입니다. 접근금지, 연락 금지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시보호명령이란?

피해자보호명령이 결정되기 전까지, 즉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려지는 긴급 명령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과 마찬가지로 접근금지, 연락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임시보호명령의 효력은 언제까지일까요?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4 제2항에서는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을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 시'가 정확히 언제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2023. 6. 1. 선고 2020도5233)에서는 이 '결정 시'를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때라고 명확히 해석했습니다. 즉, 임시보호명령은 피해자보호명령이 가해자에게 공식적으로 전달되어 효력을 갖기 전까지는 계속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임시보호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임시보호명령을 어기는 것은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

피해자보호명령이 취소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피해자보호명령이 항고심에서 절차적인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도, 그 명령을 어긴 행위에 대해서는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명령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이전에 어긴 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임시보호명령은 피해자보호명령이 가해자에게 고지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 임시보호명령을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보호명령이 절차적 사유로 취소되어도,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은 남습니다.

가정폭력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가정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참고 법조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55조의4, 제63조 제1항 제2호

참고 판례: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52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