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 위반, 무죄 확정된 폭력행위라도 처벌 가능?

가정폭력은 심각한 사회 문제이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피해자보호명령'인데요. 이 명령을 어기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 A씨는 전처 B씨와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B씨의 자녀 C의 계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A씨는 B씨와 C에 대한 가정폭력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습니다. 명령의 내용은 B씨와 C의 주거지 및 직장 접근 금지, 그리고 연락 금지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 명령을 어기고 B씨와 C에게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를 보냈습니다.

쟁점

문제는 A씨가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게 된 계기가 된 가정폭력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A씨는 이를 근거로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도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졌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가정폭력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로 인정되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보호명령이 발령된 시점에서는 A씨가 가정폭력행위자로 인정되었고, 그 명령을 어겼으므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 제3호, 제4호, 제55조의2 제1항, 제63조 제1항 제2호)

핵심 정리

•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은 별도의 범죄로 처벌받습니다.
• 피해자보호명령의 근거가 된 가정폭력 혐의에 대해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명령 위반 자체는 처벌 대상입니다.
• 피해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됩니다.

이번 판례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에 있어 피해자보호명령의 실효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판결로 평가됩니다. 가정폭력은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