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을 가족이나 친척 등 특수관계인에게 시세보다 훨씬 싸게 팔면, 양도소득세는 물론이고 증여세까지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이중으로 과세될 수 있는지,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저가 양도, 양도세만 내면 될까? 증여세도 내야 할까?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세보다 싸게 양도하면, 양도자는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소득세를 덜 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거래는 사실상 증여의 성격을 띌 수 있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시세보다 싸게 판매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한다면, 세무서는 시가와 실제 거래가의 차액만큼을 양도차익에 더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끝일까요? 양수자에게는 시세와 실제 거래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자는 양도소득세를, 양수자는 증여세를 내야 하는 이중과세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이중과세는 정당한 것일까요?
판례의 입장: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별개! 이중과세 가능!
대법원은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각각 과세 목적과 납세의무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중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8. 6. 18. 선고 97구45152 판결). 즉,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고, 증여세는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한 세금이므로, 둘 다 과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판례는 구 상속세법 제29조의3 제3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 참조)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중복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때, 이미 소득세가 부과되었다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중복과세를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결론: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증여세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꼼꼼하게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세무판례
가족이나 친척 등 특수관계인에게 시세보다 훨씬 싸게 재산을 팔면, 그 차액만큼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이때, 시세의 70%보다 싸게 팔았다고 해서 증여세를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싸게 판 금액과 시세 차액 전체가 증여액으로 계산됩니다.
세무판례
결손이 없거나 적은 법인에 누군가 재산을 증여했을 때, 그 법인의 주주가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이는 증여세법에서 결손 법인에 대한 증여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무판례
가족에게 땅을 싸게 팔았을 때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땅값 변동이 심한 경우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시가 차액 전체가 증여로 간주되며, 땅값 변동이 심한 경우엔 최종 면적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이 시가를 가장 잘 반영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사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 누구를 특수관계인으로 볼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 판례는 특수관계인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증여세 부과의 정당성을 판단한 사례입니다.
세무판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시세보다 훨씬 싸게 부동산을 팔면, 그 차액만큼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이때 시세는 실제 거래가격이 없다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순히 법에 정해진 보충적인 계산 방식으로 시세의 70% 이하에 판 경우에만 증여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판례
2004년 1월 1일 이전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부동산을 사서(저가 양수) 다시 판 경우, 세금 계산 시 저가 양수로 얻은 이익을 취득 가격에 더해서 양도 차익을 계산해야 할까요? ->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