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가족친화인증 심사, 비용 걱정 없이 받아보세요!

회사의 가족친화적인 문화, 제도를 인정받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여성가족부가 인증하는 "가족친화인증"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가족친화인증은 출산, 양육 지원, 유연근무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인증을 받으면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인증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심사 방법

가족친화인증 심사는 크게 두 가지로 진행됩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 현장실사: 심사위원들이 직접 회사를 방문하여 제도 운영 현황을 확인합니다.
  • 서면평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가족친화제도 운영의 적절성 등을 평가합니다.

2. 심사 비용

심사 비용은 기본적으로 심사위원 1인당 하루 25만원(부가세 별도)입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및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심사단가 등에 관한 규정」 제1호가목)

하지만 중소기업은 신규 인증, 유효기간 연장, 재인증 모두 무료입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단서 및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심사단가 등에 관한 규정」 제2호)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경우, 심사 소요 일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용이 발생합니다.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심사단가 등에 관한 규정」 제1호 나목 참조)

  • 신규 인증: 심사일수 총 4일 (서류심사 1일, 현장심사 2일, 보고서 작성 1일) → 100만원 (부가세 별도)
  •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심사일수 총 2일 (서류심사 1일, 현장심사 0.5일, 보고서 작성 0.5일) → 50만원 (부가세 별도)

3. 추가 비용 감면

대기업 및 공공기관도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신청 시, 서류심사 결과 사후관리 결과와 같거나 향상되었다면 현장심사가 생략되어 비용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단서 및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심사단가 등에 관한 규정」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3조)

4. 심사 기관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정한 가족친화 인증기관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더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또는 관련 법령, 고시를 참고해 주세요. 가족친화적인 기업 문화 조성을 통해 더욱 성장하는 기업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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