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 정지 담보, 파기환송 후에도 유효할까?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항소하면서 판결의 효력을 잠시 멈춰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강제집행정지라고 하는데요, 이때 법원은 상대방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항소심에서 원래 판결이 뒤집히면, 잠시 멈췄던 판결의 효력이 다시 살아나 강제집행이 가능해지기 때문이죠. 이 담보는 혹시라도 상대방이 강제집행정지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되면 보상해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런데 만약 항소심에서 원래 판결을 유지했지만, 대법원(상고심)에서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제공했던 담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혹시 그 효력이 사라지는 건 아닐까요?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 대한 판단을 내린 사례입니다. 1심에서 가집행(판결 확정 전 잠정적 집행)이 가능한 승소 판결을 받은 원고가 있었고, 피고는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을 정지시켰습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유지했지만, 상고심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의 사유가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고심에서 항소심 판결이 파기환송되면, 1심 판결은 항소심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로 돌아갈 뿐, 1심 판결과 가집행의 효력까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파기환송되었다고 해서 1심 판결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의 사유도 여전히 유효하며, 담보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이 판례는 파기환송 후 가집행정지 담보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으로는 민사소송법 제125조(가집행의 선고), 제436조(파기환송), 제500조 제1항(집행정지의 요건), 제501조(담보) 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