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 담보, 돌려받을 수 있을까?

법원 판결로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까지 신청한다면 참 답답하죠. 강제집행정지를 막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만약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면 이 담보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돌려받아야겠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돈을 받아야 하는 갑(甲)은 을(乙)을 상대로 소송에서 이기고, 을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했습니다. 그러자 을은 항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을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을은 법원에 담보를 공탁했고 강제집행은 정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을은 본안 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갑은 담보로 제공된 공탁금을 돌려받으려 했지만, 을은 갑에게 줄 돈 대신 담보를 가져가겠다며 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갑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을이 갑의 담보 공탁금을 압류했더라도 갑은 담보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담보의 목적: 강제집행정지 담보는 채권자가 강제집행정지 자체로 손해를 입을 경우를 대비한 것이지, 본안 소송의 채권을 변제하는 용도가 아닙니다. (대법원 2005. 8. 2.자 2005카담9 결정 참조)

• 압류명령과 담보취소: 을이 압류를 신청했더라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갑은 담보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 취소 결정은 단순히 담보물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지, 담보물의 최종적인 귀속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1. 1. 13.자 2010마1367 결정 참조)

• 권리행사 최고: 법원은 갑에게 권리행사 최고를 했는데, 을은 이에 대해 압류를 신청하는 것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는 적법한 권리행사가 아니므로, 을이 담보 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민사소송법 제125조 (가집행의 선고), 제500조 제1항 (강제집행정지의 신청), 제501조 (담보제공), 제502조 제3항 (담보취소)
• 민사집행법 제227조 (채권압류의 효력), 제229조 (전부명령)

정리

이 판례는 강제집행정지 담보의 목적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강제집행정지와 관련된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