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 판결 뒤집히면 돌려받은 돈, 이자는 어떻게 계산할까?

법원에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항소나 상고를 통해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1심에서 돈을 먼저 받았다면(가집행) 다시 돌려줘야 하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이자 계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A는 B에게 돈을 갚으라는 소송에서 1심에서 이겼습니다. 판결에는 가집행 선고도 포함되어 A는 B에게 돈을 먼저 받았습니다. 하지만 B는 항소했고, 최종적으로 B가 승소했습니다. 이에 A는 B에게 받았던 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돌려줄 돈에 대한 이자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였습니다.

쟁점

가집행 판결이 뒤집힌 후 돌려줘야 하는 돈에 대한 이자 계산을 어떤 법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A는 이 사건에 외국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국내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가집행으로 받은 돈을 돌려줄 의무는 부당이득 반환과 같은 성격을 갖지만, 국제사법 제31조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국제사법 제31조 단서는 '부당이득이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기하여 행하여진 이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에 적용될 법을 준거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집행 판결에 따라 돈을 지급한 것은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법률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가집행으로 인해 받았던 돈은 원래 받을 권리가 없었던 돈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맞지만, 이는 당사자 간의 계약 등 법률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므로 국제사법 제31조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이자 계산은 국내법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야 합니다. (민법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215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국제사법 제31조 참조)

관련 판례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1다81320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가집행으로 돈을 받았다가 판결이 뒤집혀 돈을 돌려줘야 할 경우, 돌려줄 돈에 대한 이자 계산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외국 법률이 적용되는 계약 관계였다 하더라도, 가집행 반환의 경우는 예외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