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 후 본안판결 변경 시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 회생절차와 관련된 사례

혹시 소송에서 이겼는데, 나중에 판결이 바뀌어서 받았던 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을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 특히 상대방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오늘은 가집행 후 본안판결이 변경되었을 때, 이미 받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특히 회생절차와 관련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집행과 본안판결의 관계

먼저 '가집행'이란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도 돈을 미리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가집행은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적인 효력만 가집니다. 만약 나중에 본안판결이 바뀌거나 취소되면, 가집행으로 받았던 돈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부당이득으로 돈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 참조)

회생절차와 가집행

회생절차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채권자들은 개별적으로 빚을 받아낼 수 없고,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을 변제받게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1조 참조)

그런데 만약 회생절차 개시 전에 가집행으로 돈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도 본안판결이 바뀐다면 받았던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집행으로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회생채권으로 인정받은 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가집행으로 받은 돈 전체를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즉, 회생채권으로 인정받은 부분만큼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실제 사례

A회사는 B회사에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고 가집행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B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소송은 회생채권 확정 소송으로 변경되었고, 최종적으로 A회사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줄어들었습니다. 이 경우 A회사는 가집행으로 받았던 돈 중 줄어든 금액만큼을 B회사에 돌려줘야 합니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106166 판결 참조)

결론

가집행은 본안판결의 변경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임시적인 제도입니다. 따라서 본안판결이 변경되면 가집행으로 받은 돈은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의 회생절차 개시 가능성이 있다면, 가집행에 따른 위험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