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나무로 회사 돈 꿀꺽? 배임죄로 철컹철컹! 🌳💸

안녕하세요! 오늘은 회사 돈을 몰래 빼돌리려다 큰 코 다친 사례를 통해 배임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짜 나무를 이용한 교묘한 수법, 과연 통했을까요?

사건 개요:

'甲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사장님인 '乙'씨는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나무 판매 사업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乙씨는 갑자기 머리를 굴려 자신의 회사(甲)에 골프장 조경용 나무를 판매했다는 가짜 매매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실제로는 나무를 판매하지 않았지만, 서류상으로는 판매한 것처럼 꾸민 것이죠.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가짜 매매계약을 근거로 자신의 나무 판매 사업체가 甲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돈(매매대금 채권)과 반대로 甲 회사가 乙씨 개인에게 빌려준 돈(甲 회사의 乙에 대한 채권)을 서로 없애버리는 상계 처리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회사에 나무 판 돈이랑, 회사가 나한테 빌려준 돈이랑 서로 퉁치자!" 라고 한 셈이죠. 결국 乙씨는 회사 돈을 자기 주머니로 쏙 넣으려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甲 회사는 乙씨를 배임죄로 고소하고, 빼돌린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

판결:

대법원은 乙씨의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판단했습니다. 비록 가짜 매매계약으로 만들어진 乙씨의 채권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상계 처리가 법적으로 무효이지만, 이러한 행위로 甲 회사는 재산상 손해를 입을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즉,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만으로도 배임죄가 된다는 것이죠.

(관련 판례: 대법원 2012.2.23, 선고, 2011도15857, 판결)

핵심 정리:

• 회사의 이익을 해칠 목적으로 가짜 계약서를 만들어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회사의 재산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며,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모두 이 점을 명심하시고 투명하고 정직하게 업무를 수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