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돈 내 돈처럼 쓰면 안 돼요! 회사에 손해 끼치는 행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회사 임원의 불법 행위와 관련된 법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과 관련 법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쓰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회사 임원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회사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상법 제622조 제1항(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특별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별배임죄는 회사 임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자신이나 제3자가 이득을 취했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라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회사에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회사의 재산 가치가 감소할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도 특별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서 회사가 빚을 지게 되었다면, 나중에 돈을 갚았더라도 특별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도3297 판결, 1995. 12. 22. 선고 94도3013 판결 등) 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이 바뀌면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할까요?

만약 여러 번에 걸쳐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데, 그 기간 동안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다면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범죄 행위가 끝난 시점에 시행되고 있던 법률, 즉 신법을 적용합니다. 신법과 구법 중 어떤 법이 더 무거운지 가벼운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형법 제1조,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3도1166 판결, 1970. 8. 31. 선고 70도1393 판결 등 참조)

다른 사람 시켜서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을 시켜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교사라고 합니다.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시킨 범죄가 실제로 일어나야 합니다. (형법 제31조,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422 판결 참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문서를 만들면 위조일까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문서를 만들었더라도,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았다면 위조가 아닙니다. 문서 위조는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제231조, 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도2256 판결, 1993. 3. 9. 선고 92도3101 판결 등 참조)

오늘은 회사 임원의 불법 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회사와 관련된 법률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기본적인 법률 지식을 갖추고 있으면 문제 발생 시 적절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