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 돈 벌려고 썼다면 가중처벌!

오늘은 세금계산서를 부정하게 사용해서 처벌받은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줄이거나 다른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실제로 거래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꾸민 거죠. 이렇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금액이 무려 116억 원이 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법은 '영리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영리 목적'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단순히 돈을 버는 것만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법원은 '영리 목적'을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해석합니다. 즉, 세금을 포탈해서 이득을 보려는 목적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세금계산서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영리 목적'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참고: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세금을 줄이고 다른 범죄를 숨기기 위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영리 목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가중처벌을 적용한 것입니다.

핵심 정리:

•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특히 '영리 목적'으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 '영리 목적'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뿐 아니라, 널리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