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로 부가세 환급받으려는 것도 '영리 목적'에 해당

오늘은 실제 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해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는 행위가 '영리 목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영리의 목적'

이번 사건의 쟁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나오는 '영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노리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영리의 목적'이란 넓게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환급이나 공제를 받으려는 행위는 바로 이런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영리의 목적'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이 사건의 피고인은 실제로 거래하지 않은 폐동을 정상적으로 구매한 것처럼 꾸며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부당 이득을 취하려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영리의 목적'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이 법률은 조세 포탈, 재산 국외 도피 등 특정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8조의2 제1항은 그 중 하나로, 영리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거나 거짓으로 기장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이 법률은 조세 관련 범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397 판결: 이 판례들은 '영리의 목적'에 대한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으려는 행위는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영리 목적'의 행위로 판단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조세 정의 실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