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중처벌 기준은 어떻게 될까?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는 필수적인 업무입니다. 만약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특히,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시에 받는 경우, 가중처벌 기준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나왔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왜 문제가 될까요?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의 핵심 자료입니다. 정확한 세금계산서를 통해 국가는 세수를 확보하고, 사업자들은 정당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어지럽히고, 결국 근거과세와 공평과세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행위는 엄중한 처벌 대상입니다.

관련 법률은 무엇일까요?

•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세율을 곱한 금액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8조의2: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그 금액 합계가 50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공급가액에 부가세율을 곱한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함께 부과합니다. 이처럼 가중처벌하는 이유는 세금계산서 수수 질서를 바로잡고,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8조 제1항, 제37조: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며,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납부세액 계산은 전단계세액공제법을 따르는데, 이는 세금계산서가 발급자와 수취자 모두에게 중요한 과세 자료임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시에 받았을 경우, 특가법상 가중처벌 기준이 되는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발급 금액과 수취 금액을 합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동일한 허위 세금계산서라도 발급자와 수취자에게 각각의 공급가액이 발생하므로, 특가법상 가중처벌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이를 모두 합산하여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가 발급자와 수취자 모두에게 과세 자료가 된다는 점, 그리고 특가법의 입법 취지가 세금계산서 수수 질서 확립에 있음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결론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는 엄중한 처벌 대상이며, 특히 영리 목적으로 여러 사업체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중처벌 기준 금액을 계산할 때는 발급 금액과 수취 금액을 모두 합산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