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 금액 모두 합산해서 처벌한다!

가짜 세금계산서(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받는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받습니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면 가중처벌되는데요, 이때 얼마나 많은 금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는지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한 사람이 사업자 A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시에 사업자 B로서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처벌 기준 금액을 계산할 때 A로서 발급한 금액과 B로서 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만 계산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모두 합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여러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회사들 사이에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같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발급 금액과 수취 금액을 모두 합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발급 금액만을 기준으로 처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발급 금액과 수취 금액을 모두 합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률 및 그 취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중처벌한다는 규정. 허위 세금계산서 금액 합계가 50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함께 부과합니다. 이 법의 목적은 세금계산서 수수 질서를 바로잡고, 탈세를 방지하여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세금계산서는 발급하는 사업자와 받는 사업자 모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 자료가 됩니다. (제3조, 제8조 제1항, 제37조)
•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사람 모두 처벌합니다.

위 법 조항들을 종합해 볼 때, 한 사람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시에 받았다면 발급 금액과 수취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가중처벌의 기준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같은 세금계산서라도 발급과 수취는 별개의 행위로 보아 각각의 금액을 합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핵심 정리

•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는 별개의 범죄 행위입니다.
• 동일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경우, 가중처벌 기준 금액을 계산할 때 발급 금액과 수취 금액을 모두 합산합니다.
• 이는 세금계산서 수수 질서 확립과 공평 과세 실현이라는 법의 취지를 반영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