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 몇 장 받았는지 정확히 밝혀야 처벌 가능!

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주고받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 범죄, 얼마나 정확하게 밝혀야 처벌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그 기준이 확인되었습니다.

가짜 세금계산서, 한 장 한 장 따져봐야

이번 판결의 핵심은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죄'**입니다.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받는 범죄인데요. 대법원은 이 죄를 저질렀을 때, 세금계산서 한 장마다 별개의 범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여러 장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면, 각각의 세금계산서에 대해 얼마짜리인지(공급가액)를 모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가짜 세금계산서 3장, 200만 원짜리 2장을 받았다면, "총 5장, 합계 700만 원" 이렇게만 적어서는 안 됩니다. 각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처럼 개별적으로 명시해야 처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까다로울까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을 특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명확하게 알려줘야 제대로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 판결도 이러한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세금계산서의 총 매수와 합계액만으로는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 판례

• 구 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죄에 대한 처벌 규정 (현재는 폐지)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공소사실의 특정 요구
•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626 판결 등: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죄에서 공소사실 특정 기준 제시

이번 판결은 가짜 세금계산서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기준을 보여줍니다. 세금계산서를 함부로 주고받는 행위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