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 얼마나 발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일이 흔하죠. 그런데 만약 실제 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탈세를 위해 매출/매입 금액을 부풀리는 등 여러 불법적인 행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된 법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짜 세금계산서, 여러 장이면 처벌도 여러 번?

기본적으로 재화나 용역 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세금계산서 한 장당 하나의 죄가 성립합니다.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하지만! 가짜 세금계산서 금액의 합계가 중요합니다!

만약 가짜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모두 합쳤을 때 특정 금액을 넘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구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가짜 세금계산서 금액 합계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 장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더라도 금액 합계액이 기준 금액 이상이면, 여러 개의 죄가 아닌, 특가법 위반 '하나의 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특가법에서 말하는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적힌 공급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제3호) 즉, 개별 세금계산서 금액뿐만 아니라, 합계표에 기재된 금액까지 모두 고려해서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판례 (2010. 5. 13. 선고 2010도336 판결) 에서도 이러한 법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허위로 제출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특가법 적용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은 죄질이 무거운 범죄입니다. 여러 장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각각의 세금계산서뿐 아니라 전체 금액 합계가 얼마인지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