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 취소, 범죄일까?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조세범처벌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가 취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제 거래 없이 발급된 가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 위해 발행하는 마이너스(-) 금액의 수정세금계산서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금액 계산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 2는 실제 거래 없이 여러 장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했습니다. 그중에는 이전에 발급한 가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 위해 마이너스(-) 금액으로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 모든 세금계산서 금액을 합산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마이너스(-) 금액의 수정세금계산서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취소하기 위해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는, 실제 거래를 가장한 것이 아니라 이전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행위이므로, 조세범처벌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또한, 가중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금액(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에도 이러한 마이너스(-) 금액의 수정세금계산서 금액은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미 발급된 가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것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관련 판례

• 특정범죄가중법상 가중처벌 기준 금액 산정: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39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219 판결
• 음수 수정세금계산서의 범죄 해당 여부: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도17244 판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118 판결

결론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이후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마이너스(-) 금액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새로운 범죄가 아니라는 것이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입니다. 이 판결은 가짜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에 대한 법 해석을 명확히 하고, 관련 사건 판단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