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 취소하면 처벌받을까?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의 비밀!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계산서 발급은 필수죠. 그런데 실제 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가 나중에 취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마이너스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짜 세금계산서, 왜 문제일까?

우선, 실제 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는 이런 행위를 처벌하고 있죠. 왜냐하면 세금계산서는 정확한 세금 납부를 위한 중요한 자료인데, 가짜 세금계산서가 돌아다니면 세금 체계가 엉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가짜 돈이 유통되면 경제가 혼란스러워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세금계산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러한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이죠.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768 판결 참조)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처벌 대상일까?

만약 실수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마이너스 금액(-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이 경우,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잘못이지만,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는 새로운 가짜 거래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전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애초의 잘못을 없던 것으로 하려는 의도이기 때문에, 가짜 세금계산서를 유통시켜 부당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와는 다르다고 보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실제 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불법!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 하지만, 이를 취소하기 위해 마이너스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님!

이번 판례는 실수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들에게는 다행스러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정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