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여론조사 결과 공유도 처벌? 알아두면 좋은 선거법 이야기

선거철이 다가오면 여론조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죠. 후보자의 지지율은 유권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론조사 결과가 조작되었다면 어떨까요? 단순히 가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왜곡, 어디까지 처벌될까?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52조 제2항에서는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여론조사 결과 왜곡'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히 기존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는 것뿐 아니라, 실제로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한 것처럼 결과를 만들어내는 행위까지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왜곡된 결과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전달받아 공표하는 행위 역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심지어 왜곡된 사실을 알았다는 인식이 미필적인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미필적이란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했지만, 그 발생을 적극적으로 바라지는 않았더라도 결과 발생을 용인한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즉, "설마 진짜 여론조사 결과겠어?"라고 생각하면서도 공유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건의 개요와 대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존재하지 않는 여론조사기관의 이름을 빌려 가짜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어 문자 메시지로 퍼뜨렸습니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직접 여론조사를 조작하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가짜 여론조사 결과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공표했다면, 이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여론조사는 선거의 공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판결은 가짜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거나 유포하는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러한 행위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선거철, 여론조사 결과를 접할 때는 더욱 신중하고 비판적인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참고 법조항: 공직선거법 제8조의6 제4항, 제96조, 제25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