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에게 말한 것도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일까? - 선거법 위반 판례 분석

선거철,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후보자들은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싶어 하지만, 과장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인 대화에서 나온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 발언도 처벌 대상이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2018년 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한 A씨는 선거구민 B씨와 전화 통화 중 "자체 여론조사 결과 28%p 앞서고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여론조사는 진행된 적이 없었고, B씨는 우연히 녹음된 이 통화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결국 A씨는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A씨의 발언이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52조 제2항에서는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사람에게 말한 것도 '공표'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이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공표'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라고 정의하면서, 비록 한 사람에게만 알리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공표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하지만 이러한 전파 가능성은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A씨의 경우, 발언이 구두였고, 녹음 또한 우연히 이루어졌으며, A씨가 녹음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한 사람에게 전달된 왜곡된 정보가 그 사람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 & 제252조 제2항: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금지 및 처벌 규정
• '공표'의 의미: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
• 한 사람에게 전달된 경우: 전파 가능성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공표로 인정
• 이 사건 판결의 의의: 개인적인 대화에서의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 공표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하지만 전파 가능성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참고 판례:

•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8822 판결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