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임대차계약으로 임차권등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

전세 사기, 월세 사기 등 임대차 관련 사건 사고 소식을 뉴스에서 자주 접하게 됩니다. 가짜 임대차계약을 만들어서 임차권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짜 임대차계약으로 임차권등기가 가능할까?

놀랍게도, 가짜(위조 또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로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합니다. 실제 임대차 관계가 없더라도 서류상으로만 완벽하게 꾸며낸다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등기된 임차권등기는 유효할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짜 임대차계약에 기반한 임차권등기라도 일단은 유효합니다. 법원의 판결로 말소되기 전까지는 마치 진짜 임차인처럼 보호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건물주 입장에서는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자기 건물에 임차권등기를 해 놓은 것을 발견하게 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등기는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을 통해 법원의 재판을 거쳐 말소해야 합니다.

가짜 임대차계약으로 임차권등기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가짜 임대차계약으로 임차권등기를 하는 행위는 단순히 서류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2732 판결).

왜 사기죄가 될까요? 가짜 임차권등기를 통해 얻게 되는 우선변제권과 같은 지위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구체적인 이익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임대차 관계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임차권등기명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5항 (임차권등기의 효력)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항력)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 (우선변제권)
•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 (등기촉탁)

결론

가짜 임대차계약으로 임차권등기를 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잠깐의 이익을 위해 큰 댓가를 치르게 될 수 있으니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신중하게 진행하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