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임대차계약으로 임차권등기? 사기죄 성립!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짜 임대차계약을 이용하여 임차권등기를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을 위해 임대인과 짜고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실제로는 임대차 계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짜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고, 검사는 피고인을 사기죄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가짜 임대차계약으로 얻은 임차권등기가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가? 둘째,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행위가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가? 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두 가지 쟁점 모두 "그렇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비록 임대차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으면 외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구체적인 이익이므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347조,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760 판결 참조)

둘째,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은 피신청인(임대인)의 재산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피신청인의 처분행위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행위는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852 판결,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도1881 판결 참조)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무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즉, 가짜 임대차계약으로 임차권등기를 받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가짜 계약서를 이용한 부정한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347조 (사기)
•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09. 1. 30. 법률 제9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5조 제2항, 제6조
•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
• 민법 제108조 (통정허위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