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결정, 채권자가 대신 소송 진행할 수 있을까? (채권자대위권과 본안소송명령)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처분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권리인 채권자대위권이 가처분 결정에 대한 본안소송명령 신청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처분이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급한 상황을 막기 위해 임시로 권리관계를 정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 명도 소송 중에 상대방이 건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 법원에 건물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채무자가 게으르거나 고의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아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가처분 결정에 대한 본안소송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는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처분 이의신청은 가처분 소송의 당사자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안소송명령 신청권(민사소송법 제705조 제1항)**과 **제소기간 도과에 의한 가처분 취소신청권(민사소송법 제705조 제2항, 제715조)**은 단순한 소송 절차상의 권리가 아니라, 독립된 권리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채권자들은 채무자 회사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자, 채권자들은 채무자 회사를 대신하여 가처분 결정에 대한 본안소송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신청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참고조문:

•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 민사소송법 제705조 (본안소송의 제기명령과 가압류·가처분의 취소)
• 민사소송법 제715조 (가처분에의 준용)

참조판례:

• 대법원 1958.5.29. 선고 4290민상735 판결
• 대법원 1967.5.2. 선고 67다267 판결
• 대법원 1970.4.28. 선고 69다21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