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 전에 임시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 명도 소송 전에 상대방이 건물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죠. 그런데 가처분도 판결처럼 집행력이 있어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가처분이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가처분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원래 가처분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그러면 항소심에서 가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더라도, 일단 집행은 되는 것이죠. 이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예외적인 경우에 가처분 집행을 멈출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떤 경우에 가처분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가처분이 단순히 권리 보전을 넘어,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경우입니다. 즉, 가처분 집행 자체로 채권자가 모든 권리를 만족하게 되거나, 채무자가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을 멈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점포 명도 가처분의 경우, 가처분이 집행되면 채무자는 점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만약 항소심에서 가처분이 취소된다고 해도, 이미 쫓겨난 채무자는 영업 손실 등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가처분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민사소송법 제714조(가처분의 집행)에 대한 해석, 그리고 제473조(집행정지의 요건) 및 제474조(집행정지의 재판)를 유추적용하여 나온 것입니다. 즉, 본안 소송 판결의 집행을 정지하는 규정을 가처분에도 적용하는 것이죠. (대법원 1995. 3. 6.자 95그2 결정 참조)
물론 모든 가처분 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권리를 보전하는 정도의 가처분이라면, 집행이 정지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원은 가처분의 내용,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처분 집행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집행 정지 가능성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건물 철거와 같은 가처분은 그 집행으로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집행정지가 가능하다.
생활법률
재산 분쟁 시 소송 전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막는 가처분 집행은 강제집행과 유사하며, 집행문 획득, 2주 기한 준수, 종류별 절차(법원 직접/집행관 위임/집행 불필요)를 거쳐 효력이 발생하고, 위반 시 대체집행/간접강제 신청이 가능하다.
민사판례
법원이 내린 가처분 결정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가처분의 효력은 유지되며 집행을 정지할 수 없다.
생활법률
본안 소송 전 임시로 상대방의 행위를 금지하거나 재산 처분을 막는 '가처분' 제도는, 분쟁 중인 권리 보호를 위한 예방 조치로, 법원의 결정과 집행 절차를 거쳐 효력이 발생하며, 즉시항고, 이의신청, 취소신청 등 관련 절차가 존재한다.
생활법률
분쟁 중인 재산이나 권리의 훼손을 막기 위해 본안 소송 전 임시로 권리 관계를 확정하는 가처분 제도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나뉘며,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심리, 재판, 집행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민사판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상대방은 여전히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 청구 자체가 가처분 취소 사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